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교육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사립학교#육아휴직#자녀돌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립학교 선생님과 초등학생·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만 8세 이하만 쉬지만, 앞으로는 12세 이하와 장애 자녀 16세 이하까지 쉬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돌봄이 길어질 때 수업을 잠시 쉬고 가정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체 교사를 빨리 못 구하면 학교 수업이 흔들릴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9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