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정보통신·개인정보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운전면허증#개인정보도용#신분도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이나 사진·복사본을 빌려 쓰는 사람과 그 피해를 막으려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이나 사진·복사본을 빌려 쓰는 사람과 그 피해를 막으려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남의 운전면허증을 쓰는 걸 막는 규정이 약한데, 앞으로는 사진·복사본까지 쓰면 처벌받아요.
현재는 남의 운전면허증을 쓰는 걸 막는 규정이 약한데, 앞으로는 사진·복사본까지 쓰면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남의 이름으로 본인 확인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일을 줄여서 일상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.
남의 이름으로 본인 확인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일을 줄여서 일상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진이나 복사본의 범위가 헷갈리면, 정상적인 본인 확인까지 막힐 수 있어요.
사진이나 복사본의 범위가 헷갈리면, 정상적인 본인 확인까지 막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