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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단계별 구분으로 국민 이해를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, 소득세법 지정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기능을 2단계로 통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혼재 감소와 혼란 완화, 거래 예측성 증가이지만, 규제 축소로 인한 시장 불안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