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확대#자녀돌봄지원#교육공무원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자녀 돌봄을 강화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녀 연령·학령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늘어나고, 장애자녀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가능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돌봄 부담 감소와 지원 강화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행정 혼선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녀 연령·학령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늘어나고, 장애자녀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가능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돌봄 부담 감소와 지원 강화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행정 혼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09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