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교육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#교육공무원#돌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등학생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교육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초등학생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교육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만 8세 이하나 초2까지만 쉬지만, 앞으로는 12세 이하나 초6까지 쉬어요.
현재는 만 8세 이하나 초2까지만 쉬지만, 앞으로는 12세 이하나 초6까지 쉬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초등 고학년까지 아이를 챙기며 일과 돌봄을 함께하기 쉬워져요.
초등 고학년까지 아이를 챙기며 일과 돌봄을 함께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체 인력이 부족하면 학교 업무 공백이 커질 수 있어요.
대체 인력이 부족하면 학교 업무 공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