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부동산투자·규제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건축#부동산규제#조정대상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건축을 준비하는 집주인과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.
재건축을 준비하는 집주인과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인데, 앞으로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·1단계로 바뀌어요.
현재는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인데, 앞으로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·1단계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규제가 덜해지면 집을 팔고 사는 일이 쉬워질 수 있어요.
규제가 덜해지면 집을 팔고 사는 일이 쉬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름만 바뀌고 실제 규제가 헷갈리거나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어요.
이름만 바뀌고 실제 규제가 헷갈리거나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