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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주택법·소득세법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통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단계 조정대상지역, 2단계 투기과열지구·지정지역으로 바꾸고, 1단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제거해 2단계에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규제 통합으로 혼선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지만, 두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