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4-09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학확대#학령확대#장애자녀돌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육아휴학 대상 연령과 학령을 확대해 자녀 돌봄을 더 오래 지원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8세 이하/초등 2학년까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으로 확대하고, 장애자녀는 16세 이하 또는 고1까지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돌봄 부담 감소와 학업 지속성 증가 같은 긍정적 효과와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을 동시 예측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8세 이하/초등 2학년까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으로 확대하고, 장애자녀는 16세 이하 또는 고1까지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돌봄 부담 감소와 학업 지속성 증가 같은 긍정적 효과와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을 동시 예측한다.
의안번호: 22009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