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범죄·형사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북전단#과태료#표현의자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북 전단을 뿌리는 개인과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대북 전단을 뿌리는 개인과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형사처벌을 받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형사처벌을 받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단을 뿌리면 더 센 처벌 대신 돈을 내게 돼서 부담과 논란이 달라져요.
전단을 뿌리면 더 센 처벌 대신 돈을 내게 돼서 부담과 논란이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만으로는 위험한 전단 살포를 충분히 막지 못할 수 있어요.
과태료만으로는 위험한 전단 살포를 충분히 막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