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범죄·형사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신고자#신변보호#보복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를 신고한 사람과 목격자가 영향을 받아요.
범죄를 신고한 사람과 목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 기간을 늘릴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어요.
현재는 보호 기간을 늘릴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판이 끝난 뒤에도 보복 걱정을 덜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.
재판이 끝난 뒤에도 보복 걱정을 덜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호 대상과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보호 대상과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