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백혜련|더불어민주당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변안전보호#보복방지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신변안전조치의 기간 연장을 직권 또는 신청으로 가능하게 보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변안전조치 연장 규정을 명시하고 필요 시 연장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복 위험 감소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변안전조치 연장 규정을 명시하고 필요 시 연장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복 위험 감소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09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