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4-07-22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0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
고용·노동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조합#파업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청, 특수고용, 플랫폼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하청, 특수고용, 플랫폼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청과 일부 일하는 사람의 교섭이 좁게 인정되지만, 앞으로는 사용자 범위와 파업 범위가 넓어져요.
현재는 원청과 일부 일하는 사람의 교섭이 좁게 인정되지만, 앞으로는 사용자 범위와 파업 범위가 넓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금·근무조건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,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임금·근무조건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,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파업이 더 넓게 인정돼 회사와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.
파업이 더 넓게 인정돼 회사와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