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4-07-22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0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김주영|더불어민주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3권#단체교섭권#비정규직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비전형 근로자까지 단결권 확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용자 범위 확대, 비근로자 가입 허용, 쟁의대상 확대를 규정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사대화 촉진과 형평성 개선, 손해배상 부담의 합리적 조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용자 범위 확대, 비근로자 가입 허용, 쟁의대상 확대를 규정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사대화 촉진과 형평성 개선, 손해배상 부담의 합리적 조정이다.
의안번호: 22009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