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백혜련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격통역#다국어통역#공정한절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어 사용이 어려운 피고인·피의자·참고인에 원격 통역으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의자 등은 원격장치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진술·법정증언의 통역을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통역 불균형 해소와 절차 신속성·형평성 강화가 기대되며 프라이버시·보안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의자 등은 원격장치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진술·법정증언의 통역을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통역 불균형 해소와 절차 신속성·형평성 강화가 기대되며 프라이버시·보안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9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