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주철현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지원#노인복지#식생활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로당 보조범위를 양곡비 외 식자재비와 취사 인건비까지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가 식자재비·인건비·연료비를 보조 의무에 포함하고 필요 시 추가 운영비도 보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로당 운영 안정성과 지역 노인의 식생활 형평성은 개선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관리 부담도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가 식자재비·인건비·연료비를 보조 의무에 포함하고 필요 시 추가 운영비도 보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로당 운영 안정성과 지역 노인의 식생활 형평성은 개선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관리 부담도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09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