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광주이전#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광주로 옮겨질 헌법재판소와 광주 시민, 수도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광주로 옮겨질 헌법재판소와 광주 시민, 수도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는데, 앞으로는 광주광역시에 두기로 바뀌어요.
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는데, 앞으로는 광주광역시에 두기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자리와 방문 수요가 광주로 옮겨지고, 수도권 집중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.
일자리와 방문 수요가 광주로 옮겨지고, 수도권 집중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사 비용과 업무 공백이 커질 수 있고, 초기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사 비용과 업무 공백이 커질 수 있고, 초기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