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여성·가족·아동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한부모가정#양육비#선지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와 그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와 그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못 받은 양육비를 기다리지만,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요.
현재는 못 받은 양육비를 기다리지만,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활비가 끊겨도 아이 먹고 입히는 돈을 바로 받아 안정이 커져요.
생활비가 끊겨도 아이 먹고 입히는 돈을 바로 받아 안정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을 못 돌려받으면 국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돈을 못 돌려받으면 국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