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주택·임대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#주차질서#민폐주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와 연립주택에 사는 입주민과 방문 차량이 영향을 받아요.
아파트와 연립주택에 사는 입주민과 방문 차량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파트 주차장 무단주차를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관리실이 바로잡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아파트 주차장 무단주차를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관리실이 바로잡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차를 못 대는 불편과 통행 막힘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내 차를 못 대는 불편과 통행 막힘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고가 잦아지면 이웃 사이 다툼이 늘 수 있어요.
경고가 잦아지면 이웃 사이 다툼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