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권영세|국민의힘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청문#행정절차#전자공청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청문 개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일정 조건 하에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참여 확대와 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디지털 격차와 보안·신원확인 등 위험도 함께 고려된다.
✅ 일정 조건 하에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참여 확대와 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디지털 격차와 보안·신원확인 등 위험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09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