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재난·안전
권영세|국민의힘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대피#방재도로#안전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사태·홍수·산불 위험 지역 주민과 구조대가 영향을 받아요.
산사태·홍수·산불 위험 지역 주민과 구조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난 때 쓸 길을 따로 정하지 않지만, 앞으로는 지역별 대피길을 정해요.
현재는 재난 때 쓸 길을 따로 정하지 않지만, 앞으로는 지역별 대피길을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길이 미리 정해지면 불길·물길이 막혀도 빨리 대피하고 구조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길이 미리 정해지면 불길·물길이 막혀도 빨리 대피하고 구조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길 지정이 늦거나 현장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대피 안내가 헷갈릴 수 있어요.
길 지정이 늦거나 현장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대피 안내가 헷갈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