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권영세|국민의힘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재도로#재난예방점검#정보시스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재난 현장 접근을 위한 방재도로를 법적으로 지정·관리하는 체계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역별·재난유형별로 방재도로를 지정하고, 점검 대상에 포함하며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감소와 신속 대피를 기대하지만 비용 부담, 관리 합의, 권리 문제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재난 현장 접근을 위한 방재도로를 법적으로 지정·관리하는 체계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역별·재난유형별로 방재도로를 지정하고, 점검 대상에 포함하며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감소와 신속 대피를 기대하지만 비용 부담, 관리 합의, 권리 문제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9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