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
환경·에너지
임이자|국민의힘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영향평가#간이평가#재협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업을 새로 짓는 업체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사업을 새로 짓는 업체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비슷하게 다 보지만, 앞으로는 규모와 위치에 따라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로 나뉘어요.
지금은 비슷하게 다 보지만, 앞으로는 규모와 위치에 따라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로 나뉘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와 기다림이 줄거나 늘어 사업 시작 시점이 달라져요.
서류와 기다림이 줄거나 늘어 사업 시작 시점이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간이평가가 늘면 주변 의견이 덜 반영될 수 있어요.
간이평가가 늘면 주변 의견이 덜 반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