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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영향평가를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로 구분하고, 중점에 공청회 의무를, 간이에 절차 간소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평가대상을 규모·입지로 추정해 분류하고, 중점은 공청회와 정보지원, 간이는 의견수렴·평가서 작성·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규모 사업은 신속하게 평가되고, 대형사업은 공청회 참여로 의견 반영이 늘어나며, 환경보전계획 의무화와 벌금 신설로 실행력이 강화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