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03
4
본회의 심의
2025-12-11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산업·기업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사업#가맹지역본부#단체등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맹점주 중심 보호인데, 앞으로는 가맹지역본부와 등록 단체도 더 보호받아요.
현재는 가맹점주 중심 보호인데, 앞으로는 가맹지역본부와 등록 단체도 더 보호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작스런 계약 끊김과 불리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갑작스런 계약 끊김과 불리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등록 절차가 복잡해 작은 단체는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등록 절차가 복잡해 작은 단체는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