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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와 권리 강화를 통해 지위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맹본부의 협의의무 강화와 가맹점단체 등록제 도입으로 협상 구조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거래질서 개선과 분쟁 감소이나 가맹본부의 부담 증가가 함께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