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
범죄·형사
김도읍|국민의힘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예방#중독관리#재중독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약을 끊고 다시 안 쓰려는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마약을 끊고 다시 안 쓰려는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방과 사후관리가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이어져요.
현재는 예방과 사후관리가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치료 뒤에도 계속 도움을 받아 다시 마약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요.
치료 뒤에도 계속 도움을 받아 다시 마약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시가 길어지면 사생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감시가 길어지면 사생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