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권영세|국민의힘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중처벌#마약류관리#2차범죄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·투약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형의 1.5배 가중처벌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규정은 제58조제3항, 제58조의2제3항, 제59조제3항,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에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2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되지만 형량 과다와 증거 수집 난이도 같은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규정은 제58조제3항, 제58조의2제3항, 제59조제3항,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에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2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되지만 형량 과다와 증거 수집 난이도 같은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