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
금융·보험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보험#보험료율#예금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금을 맡기는 사람과 은행, 저축은행이 영향을 받아요
예금을 맡기는 사람과 은행, 저축은행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료율 한도 기한이 끝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027년 8월 31일까지 지금 수준을 이어가요
현재는 보험료율 한도 기한이 끝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027년 8월 31일까지 지금 수준을 이어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예금이 무너질 때 돈을 지킬 바탕이 더 안정적으로 쌓여요
예금이 무너질 때 돈을 지킬 바탕이 더 안정적으로 쌓여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은행 부담이 늘어 수수료나 대출금리에 조금 반영될 수 있어요
은행 부담이 늘어 수수료나 대출금리에 조금 반영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