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김용만|더불어민주당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보험기금#보험료율한도#기간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한도 연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이 2027년 8월 31일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.
핵심은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한도 연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이 2027년 8월 31일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01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