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1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산업·기업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사랑상품권#지역경제#소상공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자영업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자영업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책돈을 상품권으로 주는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법으로 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정책돈을 상품권으로 주는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법으로 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가게 매출이 늘고 지역 안에서 돈이 더 돌 수 있어요.
동네 가게 매출이 늘고 지역 안에서 돈이 더 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이 커지고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몰릴 수 있어요.
예산 부담이 커지고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