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행정·지방자치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#가정의례#공공지원#법폐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준비하는 가족과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준비하는 가족과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결혼식·장례식 예절을 챙기고 돕는데, 앞으로는 그 법이 없어져요.
현재는 정부가 결혼식·장례식 예절을 챙기고 돕는데, 앞으로는 그 법이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행사 방식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, 공공 지원은 줄어들 수 있어요.
행사 방식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, 공공 지원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장소 예식장 개방이나 간단한 의례 안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공공장소 예식장 개방이나 간단한 의례 안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