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장소혼인예식#건강가정기본법#가정의례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이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 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규정이 건강가정기본법에 신설되어 유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비용 혼인식 이용 확대와 공공의 가정의례 촉진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, 개인의 사생활 규제 강화 우려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 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규정이 건강가정기본법에 신설되어 유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비용 혼인식 이용 확대와 공공의 가정의례 촉진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, 개인의 사생활 규제 강화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