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김영배|더불어민주당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법개정#전문가참여#선도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경찰 조사 시 전문가 참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분석결과를 반영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소년조사에서 의학·심리 지식을 활용하고, 전문가 분석결과를 조사결과와 의견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되 개인정보 관리와 남용 위험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핵심은 경찰 조사 시 전문가 참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분석결과를 반영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소년조사에서 의학·심리 지식을 활용하고, 전문가 분석결과를 조사결과와 의견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되 개인정보 관리와 남용 위험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