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홍기원|더불어민주당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개인형이동수단#안전강화#대여사업등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개인형 이동수단(PM) 사용과 대여를 등록·규율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운 제도로 대여사업 등록, 운전자격 확인, 주차규정 등 체계적 관리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과 편의가 증가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운 제도로 대여사업 등록, 운전자격 확인, 주차규정 등 체계적 관리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과 편의가 증가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