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박수영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#경로당#운영비통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경로당 운영비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까지 포함하는 보조로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운영비에 포함해 보조하도록 법 규정을 명문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운영의 유연성과 경로당 활성화를 기대하지만,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따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운영비에 포함해 보조하도록 법 규정을 명문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운영의 유연성과 경로당 활성화를 기대하지만,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따른다.
의안번호: 22010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