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사회복지·연금
김선민|조국혁신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노령연금#감액폐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0세 이상 65세 미만에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영향받아요.
60세 이상 65세 미만에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하면 연금이 깎이는데, 앞으로는 1년 뒤 이 감액이 없어져요.
현재는 일하면 연금이 깎이는데, 앞으로는 1년 뒤 이 감액이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면서도 연금을 덜 걱정해도 돼서, 은퇴 뒤에도 더 쉽게 일할 수 있어요.
일하면서도 연금을 덜 걱정해도 돼서, 은퇴 뒤에도 더 쉽게 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금 부담이 늘고, 소득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어요.
연금 부담이 늘고, 소득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