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김선민|조국혁신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령연금#감액제도#근로유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령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한 뒤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재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하고 이후 폐지하도록 제63조의2를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고령자의 취업 의욕 증가로 근로참여와 소비 활성화, 재정 부담은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노령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한 뒤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재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하고 이후 폐지하도록 제63조의2를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고령자의 취업 의욕 증가로 근로참여와 소비 활성화, 재정 부담은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