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최수진|국민의힘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상권영향평가#온라인주문허용#영업시간제한완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의 제도 개선과 온라인 주문 허용으로 대형마트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권영향평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, 인접 지자체 의견에 대해 20일 이내 회신하며, 온라인 주문 허용도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보호와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하나, 온라인 주문 확대가 전통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