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전재수|더불어민주당
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류오염손해배상#해사전문법원#관할전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사전문법원에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의 관할을 전속시키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류오염손해배상 관할과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이 해사전문법원으로 이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화로 신속·일관된 판단 기대되나 관할 집중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류오염손해배상 관할과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이 해사전문법원으로 이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화로 신속·일관된 판단 기대되나 관할 집중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010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