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전재수|더불어민주당
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전문법원#중재합의#관할법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해사전문법원을 해사분쟁의 중재합의 대상에 포함해 관할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중재합의 분쟁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포함시켜 절차를 재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 강화와 효율 개선 기대되나, 접근성 저하 및 예측가능성 영향에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중재합의 분쟁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포함시켜 절차를 재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 강화와 효율 개선 기대되나, 접근성 저하 및 예측가능성 영향에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0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