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전재수|더불어민주당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전문법원#민사집행법개정#관할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해사사건의 강제집행과 가압류를 해사전문법원에서 처리하도록 관할을 전문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민사집행법상의 해사사건에 해사전문법원의 명칭을 추가하고, 관할과 절차를 전문기관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성 강화와 집행효율 증대가 기대되나, 시행 비용과 적응 비용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해사사건의 강제집행과 가압류를 해사전문법원에서 처리하도록 관할을 전문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민사집행법상의 해사사건에 해사전문법원의 명칭을 추가하고, 관할과 절차를 전문기관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성 강화와 집행효율 증대가 기대되나, 시행 비용과 적응 비용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