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전재수|더불어민주당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전문법원#관할전환#증거보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해사 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처리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사민사사건의 전속관할이 해사전문법원으로 바뀌고 이송 규정이 제정되며, 증거보전 관할도 해사전문법원으로 확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성 강화와 처리속도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.
해사 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처리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사민사사건의 전속관할이 해사전문법원으로 바뀌고 이송 규정이 제정되며, 증거보전 관할도 해사전문법원으로 확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성 강화와 처리속도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