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6-0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법무·사법
전재수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부산#해양분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운회사, 선주, 화주, 해상보험사처럼 바다 분쟁에 얽힌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해운회사, 선주, 화주, 해상보험사처럼 바다 분쟁에 얽힌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바다 분쟁을 외국에서 많이 다루는데, 앞으로는 부산의 전문 법원에서 빨리 처리돼요
현재는 바다 분쟁을 외국에서 많이 다루는데, 앞으로는 부산의 전문 법원에서 빨리 처리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판을 해외에서 치르는 시간과 돈을 줄이고,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져요
재판을 해외에서 치르는 시간과 돈을 줄이고,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건이 부산에 몰려 멀리서 오는 사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사건이 부산에 몰려 멀리서 오는 사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