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여성·가족·아동
박수영|국민의힘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유치원#어린이집#집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영유아와 학부모가 영향받아요.
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영유아와 학부모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 주변만 막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유치원·어린이집 주변도 막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학교 주변만 막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유치원·어린이집 주변도 막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회 소음 때문에 아이들 수업과 낮잠이 방해받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집회 소음 때문에 아이들 수업과 낮잠이 방해받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집회 장소가 너무 넓게 막혀 말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집회 장소가 너무 넓게 막혀 말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