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윤후덕|더불어민주당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관가중처벌#군대성폭력근절#피해자보호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관의 성범죄 가중 처벌로 군대 내 성폭력 억제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관이 부하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로 신뢰를 높이며, 남용 우려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관이 부하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로 신뢰를 높이며, 남용 우려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10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