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범죄·형사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형법#성범죄#상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대 안에서 상관에게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는 부하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.
군대 안에서 상관에게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는 부하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상관의 성범죄를 보통 기준으로 다루는데, 앞으로는 더 세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지금은 상관의 성범죄를 보통 기준으로 다루는데, 앞으로는 더 세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하 군인은 신고하기가 조금 나아지고, 지휘관은 더 큰 책임을 져요.
부하 군인은 신고하기가 조금 나아지고, 지휘관은 더 큰 책임을 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세져도 숨은 사건은 여전히 드러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처벌이 세져도 숨은 사건은 여전히 드러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