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박정|더불어민주당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영향평가#이의신청#절차보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부장관의 보완·조정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부장관의 보완·조정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리구제 기회가 늘고 절차의 공정성과 수용성이 높아진다, 다만 지연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부장관의 보완·조정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리구제 기회가 늘고 절차의 공정성과 수용성이 높아진다, 다만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