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산업·기업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본부#가맹점주단체#협의제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주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주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가 약한데, 앞으로는 협상과 계약 종료 알림을 더 잘 받게 돼요
현재는 보호가 약한데, 앞으로는 협상과 계약 종료 알림을 더 잘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공정한 비용 청구와 갑작스런 해지를 막아 장사 불안이 줄어요
불공정한 비용 청구와 갑작스런 해지를 막아 장사 불안이 줄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단체 등록과 제재가 늘어 서류 부담이 커지고 협의가 형식만 남을 수 있어요
단체 등록과 제재가 늘어 서류 부담이 커지고 협의가 형식만 남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