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점사업자단체#협의제도#불공정행위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도입으로 협상력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절차, 취소사유, 청문절차 신설 등으로 체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의실효성 증가, 불공정 행위 감소, 분쟁 조정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 등 리스크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절차, 취소사유, 청문절차 신설 등으로 체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의실효성 증가, 불공정 행위 감소, 분쟁 조정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 등 리스크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