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범죄·형사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#욱일기#공공장소#벌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장소에서 욱일기 같은 상징물을 들거나 거는 사람에게 영향이 있어요.
공공장소에서 욱일기 같은 상징물을 들거나 거는 사람에게 영향이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그런 상징을 보여도 처벌이 약하지만, 앞으로는 벌금·구류·과료를 받을 수 있어요.
지금은 그런 상징을 보여도 처벌이 약하지만, 앞으로는 벌금·구류·과료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회나 이웃 갈등에서 혐오 표현이 줄고, 공공장소에서의 충돌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집회나 이웃 갈등에서 혐오 표현이 줄고, 공공장소에서의 충돌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현의 자유 논란이 생기고, 어디까지 해당 상징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표현의 자유 논란이 생기고, 어디까지 해당 상징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