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범죄·형사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욱일기#친일행위#형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제강점기 친일 행동을 미화하거나 욱일기를 내세우는 개인과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일제강점기 친일 행동을 미화하거나 욱일기를 내세우는 개인과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행동을 따로 벌주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돼요.
현재는 이런 행동을 따로 벌주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장소에서 역사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을 막고, 비슷한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공공장소에서 역사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을 막고, 비슷한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현의 자유와 어디까지 처벌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표현의 자유와 어디까지 처벌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