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윤후덕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관할구역개편#법원접근성#고양파주지방법원신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양시와 파주시 관할을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로 재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승격·신설되어 지역 국민의 법원 접근이 가까워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접근성 증가와 소송처리 속도 향상, 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지역 간 형평성 유지가 과제로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승격·신설되어 지역 국민의 법원 접근이 가까워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접근성 증가와 소송처리 속도 향상, 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지역 간 형평성 유지가 과제로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