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법무·사법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양파주지방법원#법원접근성#지역주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양시와 파주시에 사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고양시와 파주시에 사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의정부까지 가야 했는데, 앞으로는 고양파주지방법원에서 더 가까이 재판해요.
지금은 의정부까지 가야 했는데, 앞으로는 고양파주지방법원에서 더 가까이 재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멀리 오갈 시간을 줄이고, 법원 이용이 훨씬 편해져요.
멀리 오갈 시간을 줄이고, 법원 이용이 훨씬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법원이 생겨도 사건이 몰리면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새 법원이 생겨도 사건이 몰리면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