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재난·안전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충전시설#책임보험#화재사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충전시설 사고 보상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보험에 들어야 해요.
현재는 충전시설 사고 보상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보험에 들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재나 사고가 나도 피해 보상이 쉬워지고, 운영자도 큰 돈 부담을 덜 수 있어요.
화재나 사고가 나도 피해 보상이 쉬워지고, 운영자도 큰 돈 부담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료가 늘어 충전 요금이 오를 수 있어요.
보험료가 늘어 충전 요금이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