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이훈기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의무#전기차충전시설#피해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기차 충전시설도 보험·공제 의무 대상에 포함해 시민 피해 보상을 안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의 충전시설 소유자에게 보험 의무를 확대하고 위반 시 500만원 벌금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상 체계 강화로 피해를 보호하지만 업계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의 충전시설 소유자에게 보험 의무를 확대하고 위반 시 500만원 벌금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상 체계 강화로 피해를 보호하지만 업계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