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8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환경·에너지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위기#취약계층#폭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쪽방촌 주민, 야외근로자, 노인 등 취약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쪽방촌 주민, 야외근로자, 노인 등 취약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사람들 보호가 뚜렷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취약계층을 정하고 조사·지원까지 하게 돼요.
현재는 이런 사람들 보호가 뚜렷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취약계층을 정하고 조사·지원까지 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위나 추위 때 쓰러지거나 다치는 일을 줄이고, 도움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더위나 추위 때 쓰러지거나 다치는 일을 줄이고, 도움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도움을 꼭 필요한 사람을 못 챙길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도움을 꼭 필요한 사람을 못 챙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