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재난·안전
박정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충전#화재안전#장애인알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와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, 특히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와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, 특히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충전시설에 기본 주차·충전만 챙기는데, 앞으로는 화재 알림과 대피용 안전조치를 같이 해야 해요.
지금은 충전시설에 기본 주차·충전만 챙기는데, 앞으로는 화재 알림과 대피용 안전조치를 같이 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이 나면 빨리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불이 나면 빨리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설치비가 늘고, 알림장치가 형식적으로만 갖춰질 수 있어요.
설치비가 늘고, 알림장치가 형식적으로만 갖춰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