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문화·체육·관광
정부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골프장#부가금#체육진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돈을 더 걷었는데, 앞으로는 그 규정이 없어져요.
현재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돈을 더 걷었는데, 앞으로는 그 규정이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골프장 갈 때 추가 부담이 줄고, 요금이 더 단순해져요.
골프장 갈 때 추가 부담이 줄고, 요금이 더 단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골프장에서 걷던 돈이 사라져 체육 지원 재원이 줄 수 있어요.
골프장에서 걷던 돈이 사라져 체육 지원 재원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