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문화·체육·관광
정부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체육시설#지방자치#통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체육시설을 맡는 시도·시군구와 그 시설을 쓰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체육시설을 맡는 시도·시군구와 그 시설을 쓰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정부가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했는데, 앞으로는 알리기만 하면 돼요.
현재는 지방정부가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했는데, 앞으로는 알리기만 하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이 자기 사정에 맞게 더 빨리 정하고 움직이기 쉬워져요.
지역이 자기 사정에 맞게 더 빨리 정하고 움직이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이 지역 상황을 늦게 파악해 지원이나 점검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중앙이 지역 상황을 늦게 파악해 지원이나 점검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