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정부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#지방자율성#도시교통정비
AI 요약
✅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율성 강화로 중앙-지방 협력 체제를 만든다.
✅ 물류단지 개발특별회계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.
✅ 교통 관련 보고 의무를 보고 대신 제출로 바꿔 중앙기관과의 관계를 재정비한다.
✅ 물류단지 개발특별회계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.
✅ 교통 관련 보고 의무를 보고 대신 제출로 바꿔 중앙기관과의 관계를 재정비한다.
의안번호: 2201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