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행정·지방자치
정부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전통시장#지방자치#식품회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통시장 상인과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전통시장 상인과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정부가 위해식품 회수 결과를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통보만 하면 돼요.
현재는 지방정부가 위해식품 회수 결과를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통보만 하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 부담이 줄고 문제 식품 대응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서류 부담이 줄고 문제 식품 대응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통보만으로 끝나면 회수 상황 확인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통보만으로 끝나면 회수 상황 확인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