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재난·안전
김선교|국민의힘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시장#화재보험#상인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통시장 상인과 상점가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통시장 상인과 상점가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화재 대비 비용을 상인이 거의 내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도와줘요.
현재는 화재 대비 비용을 상인이 거의 내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도와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료 부담이 줄어 화재 뒤 장사 재개가 빨라지고 생활 불안도 덜해져요.
보험료 부담이 줄어 화재 뒤 장사 재개가 빨라지고 생활 불안도 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지원 차이 때문에 지역마다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지자체 지원 차이 때문에 지역마다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48